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 차별금지법

장애인의 웹 사용과 장애인 차별금지법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• 무지의 베일

장애인차별 금지법

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 말이며,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.
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• 웹 접근성을 다루는 국내 법률

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
•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• 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 : 고정키, 필터키, 토글키, 고대비모드, 마우스키

웹 접근성 의무적용시기

• 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  1.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  2. 민간 일반 곡연장 및 소공연장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-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• 장애인차별금지법 미 준수시
  1. 구체절차: 국가인권위원회 - 법무부 -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- 형사소송
  2. 진정가능한 대상 : 누구나
  3. 입증책임 : 소명

• 장애인차별금지법 : '악의적'인지'고의적'인지 판단필요